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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1000만인 서명운동 나서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 10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2009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 속에 갈림길을 맞고 있다”며 “정부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의료민영화 ·수도민영화 등 각종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계속해서 서민의 목을 죄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방향은 의료민영화의 나라 미국에서도 다수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 대수술을 감행해 보건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잘못 된 정책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의료민영화가 가시화될 경우, 비싸진 의료비 때문에 4천5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고, 전 국민의 파산의 62%가 의료비 때문이며, 병이 들어도 수 천 만원이 드는 병원비의 공포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우려했다.

위원회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온 힘을 기울여 막아 낼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진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국의 각 지역에서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알리고 대안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유권자들의 뜻을 국회의원에게 전달, 국회에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지방자치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부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부일 수 없다”며 “ 이명박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 번 전 국민적인 항거에 맞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