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마련

7조원 투입으로 노인전문의료센터 등 적극 지원

최근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08년까지 총 7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령화대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노인시설확충에 2조 5000억원, 보육지원에 4조 5000억원 등 총 예산 7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9개 권역에 치매와 만성퇴행성질환, 동맥경화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노인전문의료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55개소인 노인치매병원도 오는 2008년까지 7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은 올해 383개소에서 내년에 84개소를 신축하는 등 2008년까지 2배 이상(270개)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판정기준 및 수가체계를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를 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가수평균소득의 50% 미만 계층에서 내년 60% 미만으로 확대하고 오는 2008년까지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미만 저소득층의 둘째이하 자녀 3만명에게 월 3~6만원의 보육료를 새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출산휴가도 현재 30일분에서 2006년부터는 60일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40만원인 것을 2007년부터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