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선안, 정부와 제약계의 대화 진전은?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한채 입장 차이만 확연히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얼마전 복지부TFT와 제약협회 임원진 간의 약가제도 개선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화의 진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TFT가 검토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성분별 동일제제 동일가격조정, 약가등재제도 변경, 평균실거래가제 도입 등 대해 제약업계의 반발이 뜨겁다.

제약업계는 성분별 동일제제 동일가격 조정, 약가등재제도 변경 등을 일부 수용하고 약가인하폭만 협상이 된다면, 한발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평균실거래가제 도입 등의 현행실거래가제를 개선하는 것은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TFT역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단체에 이익이나 손실이 갈 수 있으나,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일부단체가 손실을 입는다 해도 정책 집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가제도 개선안 회의에 대해 복지부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서로 제시하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제약산업에 대한 비전제시를 통해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제약협회는 정부의 규제가 제약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제약업계에 질문을 던져본다.

제약업계는 정부에 제약산업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제시한 적이 있는가? 제대로된 비전제시를 통해 정부가 협조하고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한 적이 있는가?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개선안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단순히 제약사들만을 보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제약산업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다.

그간 수십년동안 제약업계는 국내시장에서 비교적 개발이 쉬운 제네릭 발매로 계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이러한 구조를 일부분 정부가 보호해준 부분도 없지않다.

또 이러한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로 인해 관련업체 난립, 제네릭 과열경쟁 등을 통한 리베이트를 초래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으며 이 리베이트비용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간 것이다.

따라서 제약산업을 이대로 더이상 방치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손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국민전체의 입장을 우선한다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발전가능성 있는 한 산업을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인해 죽인다면 이 또한 국가의 손실이다.

부디, 정부와 제약계가 좀더 입장 차이를 좁히고 대화의 폭을 넓혀 국민이익에 우선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 내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