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가 우리 때문인가?”

건보공단과 의사협회가 세 번의 수가협상을 가졌지만 결국, 불만만 키운 채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8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제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의협의 유승모 보험이사와 좌훈정 공보이사가 수가협상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협상이라는 것이 참 영양가가 없다. 우리는 1차에서부터 수치를 제시한 반면, 공단은 오늘 협상에서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입장이고 공단은 재정을 마련하는 곳”이라며 협상장 분위기를 전했다.

즉,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불러온 것은 공단으로 공급자가 원인이 아니며,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