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는 ‘뇌물’이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리베이트란 말뜻을 아십니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리베이트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불공정한…”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요즘 아파트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 시어머니가 찾기 힘들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고급스러운 리베이트란 단어를 쓰지 말고 근절을 위해선 의사들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발언으로 변위원장의 제안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가 리베이트 대신에 ‘뇌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키로 합의해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이후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리베이트란 용어 대신에 다소 생소한(?) 뇌물이라는 정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이미 만성화·관행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뇌물’제공행위는 반드시 근절·척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번 국감에서 일반병원도 국공립병원처럼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 받는 쪽인 의사도 처벌해야 한다는 쌍벌제 도입 등 의원들의 대책촉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약품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에 메스를 가하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처벌위주의 행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뿌리가 굳건한데(?) 잔가지만 제거한다고 해서 근절될 수 있느냐는 것.

일부에서는 처벌위주의 정책보다 ‘뇌물’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해 ‘양성화’ 시킬 것은 양지로 끌어내고 음지에 대한 척결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다.

각설하고, 리베이트란 용어가 이제는 ‘뇌물’이라는 더욱 한층 강력해진 부정적 의미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뇌물을 받은 의료인’, ‘뇌물을 준 제약사’…기존 리베이트와는 어감이 상당히 다르다.

업그레이드된 부정적 의미의 ‘뇌물’이라는 표현이 부도덕성만 집중 부각시켜 일부 의료인들의 ‘뇌물’수수 행위가 전체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 될 말이다.
‘뇌물·리베이트’에 대한 근원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