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층 건보부담률, 소득대비 최고층5배

보건사회연구원, “최하위층 본인부담률3.43%”

최하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최상위츧에 비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건복지부 포럼 6월호’에 의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월소득은 54만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으로 연 평균 22만2000원을 지출해, 월소득의 41%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총소득 중 본인부담률로 환산하면 3.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최병호 연구위원은 “소득이 가장 높은 20분위의 월소득은 678만원이나 실제 본인부담금은 연 평균 52만8000원, 월소득의 7.8%로 총 소득중 본인부담률로는 0.65%에 불과해, 최하 소득층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위원은 “소득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저소득층일수록 커져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이 과중하다”며, “특히 비(非)보험 부담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직장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보험료대비 보험급여 비율의 경우, 최상위 소득층이 보험료 부담액의 37%만을 보험급여로 받는 반면 최하위층은 두 배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의원은 “보험급여 확대로 본인부담의 절대수준이 감소되고, 소득대비 본인부담 비율을 평균적으로 낮추고는 있지만, 소득계층간 공평성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6개월간 3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의 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거나 상한을 소득의 일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