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위반-불법판매, 이젠 안돼!”

식의약사범 중앙조사단 설치 후 작년 무려 269건 적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영세 사업장에서 저질불량 원료 및 위해물질을 첨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까지 식의약품 관련 범죄 발생률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9년도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발족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사건수와 입건자수는 2007년 상반기 623건(891명), 2007년 하반기 709명(910명), 2008년 상반기 479명(687명)에서 2009년 상반기 967명(1555명)으로 급증했다.

식의약품 범죄수사 실적도 2008년도와 비교해 수사전담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설치된 이후 상당한 수사성과가 달성됐다는 평가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과거 수사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중앙조사단 발족 이후 커다란 성과를 나타냈다.

의약품의 연도별 송치 실적을 보면 2007년과 2008년도에 거의 없었으나 2009년 11월을 기준 26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식의약품 범죄 유형은 제조관리의무 위반, 허위과대광고, 무허가(신고)제조 판매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전체 송치건수의 37%가 의약품 제조관리의무 위반으로 이는 석면 탈크 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식의약품 범죄 유형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은 무허가(신고)제조판매가,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과대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약품의 경우 제조관리의무 위반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판매 35%, 무허가 제조가 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