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사평가제도 실시… 5년마다 시험

의사협의회, 최신 의술제공-처벌없지만 명단 공개

프랑스 의사는 앞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학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감안해 환자에게 최신 의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언론은 '의사 평가제도(EPP)'가 이달부터 20만 명에 달하는 모든 프랑스 의사에게 예외없이 시행된다고 1일 보도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의사가 된 뒤 교육을 다시 받는 사람이 세 명 중 한 명도 안 된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시험의 목적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의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 대신 의사의 진료 수준을 파악해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도록 한다는 재교육 효과를 노린 것이다. 따라서 평가 후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인 '충고'를 써서 답안을 돌려준다.
 
시험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평가자로 특별히 위임받은 의사와 일대일로 만나 치르는 시험, 여러 명의 의사와 함께 치르는 연속적인 시험이 있다. 일대일 면담 시험에서는 평가자 의사가 일상 진료행위와 개업 후 교육받은 시간, 의약품 지식 등에 대해 질문한다. 여러 명의 의사와 함께 치르는 시험은 팀을 이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 최신 의학지식을 함께 공부하는 시스템이다. 이 두 시험을 모두 거친 의사에게는 해당지역 의사협의회에서 시험을 통과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의사가 끝내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아직 없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외면당하도록 프랑스 보건당국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의사협의회에서 시험을 치른 의사들의 명단을 매년 프랑스 보건당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보건당국이 일반에 공개해 병원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프랑스 의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북부 도시 아미엥에서 개업하고 있는 올리비에 마티유는 "의대를 졸업하고 25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진료를 계속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의사 평가제도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에 찌들리는데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연속적으로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그들은 또 "기업에선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반해 의사들의 교육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로랑 드고스 고등보건원장은 "의사 평가제도를 통해 환자들에게 언제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진정한 혁명"이라고 말했다.
 
백윤정 기자([e-mail])
20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