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치료재료비 왜 급증하나!…원인분석 나서

용역연구 통해 신의료기술 증가 등 사안별 관리방안 모색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치료재료비의 증가요인은을 분석,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찾아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 공고는 급증하는 치료재료비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치료재료 및 비용증가 현황을 분석하고, 치료재료이용 증가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해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최영순 부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치료재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1.8%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굉장이 높은 증가율”이라며 “신의료기술의 도입, 행위료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대, 사용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 도입으로 인한 증가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및 비용 현황과 증가 추이를 분석,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심도있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증가, 행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대 분리 작업, 사용량 증가 및 자연증가 등이 치료재료 비용 증가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의 치료재료 관리 제도 및 사례 수집, 행위와 치료재료 분리 작업의 타당성 및 향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위와 치료재료 현황 및 급여 비용 분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치료재료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타당성 검토 및 향후 방향 검토와 함께 기타 치료재료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