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개협, “무통분만 시술재개 선언 철회”

수가현실화 약속 불이행 주장… 당국 인식전환 촉구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은 21일 복지부의 무통분만 고시안에 대해 기존의 비현실적 수가와 다를 바 없다며 시술 재개 선언을 철회했다.
 
산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 시간 내에 끝나기 어려운 무통분만을 마취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마취 유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수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비현실적인 수가와 다를 바가 없다”며 “정부의 수가 현실화 약속을 믿고 합의한 의료계를 농락한 것임은 물론 비현실적인 수가를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이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개협은 “무통 분만을 포기함으로써 많은 산모들이 불안하고 고통 받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나 불합리한 제도 속에 의사들이 더 이상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개협은 회원들에게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무통분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회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무통 분만은 분만에 꼭 필요한 시술은 아니나 산모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술임을 정부 당국자는 명심하여 하루 빨리 수가를 현실화 시켜줄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무통분만 시술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자회의를 갖고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