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병원 38곳 인정, 진입장벽 제거

6개 요양기관 등급 미달…검토 거쳐 개선안 확정할 계획

보건복지부는 21일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38개 병원을 인정하고 진입장벽을 제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존 38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레지던트 확보가 미흡한 6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계속 인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전달체계의 최상위에 위치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운영되고, 3년마다 환자구성상태,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교육기능에 대해 재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38개 기관에 대해 평가한 결과, 6개소가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속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 제도가 새롭게 인정을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회에서 기존의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개선 안을 마련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개선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