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업 재평가 · 수가개편 위해 ‘투쟁체’ 신설

의쟁투 참가자, 10주년 기념식서 대정부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인사초청 간담회를 열고 의약분업 재평가를 비롯한 약제비 인하, 수가체계와 보험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해 투쟁체를 신설해 필생즉사의 각오로 이를 관철시킬 것을 결의했다.

의쟁투 위원회는 “강제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의약분업은 의료계가 우려했듯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가약 대체조제 조장과 임의조제로 국민들이 약물 오남용에 노출 돼 있다”며 작금의 사태를 한탄했다.

위원회는 또한 “의료계는 지금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입법이 가시화됨으로써 일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제 2의 의약분업 사태에 버금가는 폭풍전야에 돌입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 같은 결과는 곧 당시의 의약분업 저지 투쟁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고, 도탄에 빠진 회원의 생존권을 되찾아 국민건강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의를 통해 뜻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인 의약분업의 재평가를 즉각 시행하고, 약제비 인하 국고보조금 확충지원, 공단의 구조조정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과적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와 보험제도를 전면개편하고,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상의 요구를 관철시키이 위해 새로운 투쟁체를 신설하고, 투쟁과 협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필생즉사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