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제약사 지재권 불공정거래 조사

계약 및 분쟁현황 서면조사-불공정약정 자진시정 유도

공정위가 제약사들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및 분쟁현황 파악해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국내외 제약사들간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한달간 제약 지식재산권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제약분야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광범위한 실태조사로서, 향후 보건의료 및 지재권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식재산권을 핵심으로 하는 제약분야는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BT 등 첨단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미래전략산업이나 정보 비대칭, 지재권 남용 등에 의한 불공정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2000~2009년까지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됐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특허 등 출원, 계약체결 및 분쟁 현황을 서면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송부 받은 조사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게 되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입력도 병행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30개 다국적 제약사 및 18개 국내 제약사로, 국내 전문의약품 매출액 상위업체 및 대기업계열 제약사 중 특허관련 활동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제약사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현황으로는 연도별 제약사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건수 및 추이, 특허실시의 범위 제한, 특허만료 후의 특별규정, 공동 생동성시험 계약내용, 공동마케팅 및 공동판촉 계약내용 등이다.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 현황에는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수령 및 특허심판 소송 제기 현황, 특허 등 분쟁이 약품 개발, 등재, 판매 등에 미친 영향, 특허심판 소송 중에 취하, 합의, 중재한 내역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위반혐의가 있는 불공정약정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해당 제약사가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토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혐의를 불인정, 미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2월중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과는 “제약사에 대해 지재권 관련 불공정행태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지재권 분야에서의 자율적 정화를 촉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