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내정자, 의계 '환영' vs 시민단체 '부적합'

보건의료 전문성 논란 불가피…일방통행식 정책추진 우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둘러싸고 자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과 반대로 시민단체는 우려를 나타내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각을 바라보는 정치권 역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하나같이 ‘친정체제’나 ‘친위부대’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내정과 함께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적절한 인사인가? 부적절한 인사인가?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인 진수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전문성 결여’부분이다. 이와함께 진수희 내정자가 산하기관과 소통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전문성 결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의사협회는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과 관련한 논평에서 “그간 펼쳐온 폭넓은 의정활동과 특유의 적극성, 추진력 등을 미뤄볼 때 보건복지를 책임질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진 내정자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시절 교육·여성가족·보육 등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 마련에 힘썼고,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국정현안 해결에 기여해 온 점을 들어 적임자”라고 칭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사협회도 의사협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의협은 “국정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진수희 내정자의 경우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MB정부는 경험과 전문성,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오로지 ‘친이명박 계열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진수희 의원을 내정한 잘못된 인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건세는 진 내정자가 사회학 전공으로 경제, 교육, 여성분야 등에서 국회활동을 수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세는 “진수희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결국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집권 후반기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을 펴나가기 보다는 ‘관리’중심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본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친정인사 비판…소통없는 일방통행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또한, 전문성 문제와 함께 소통의 부재를 우려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친정인사를 단행한 것을 보면 결국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견수렴이나 소통없이 일방통행을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장으로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분야이다. 과연 진수희 내정자가 수장으로써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기관도 이번 진수희 의원 내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진수희 의원이 내정됨으로 인해 그간 전재희 장관이라는 보호막이 걷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전재희 장관은 기획재정부를 견제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진수희 내정자로 인해 그 방패막이가 사라진 것 같다”면서 “진수희 내정자는 작은정부와 부자감세를 주장했다.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보건의료를 경제논리로 접근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재희 장관이 산하기관과 어느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었던 것과 달리 진수희 내정자의 경우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향후 산하기관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논평을 통해 “제약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 고용의 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제약산업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던 점이 아쉽다”면서 제약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