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지지한 진수희 장관후보 임명 반대”

시민단체 19일 기자회견, “의료체계 무너뜨릴 인물”

시민사회단체는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의료민영화 이외엔 기대할 것이 없는 인물로 규정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이 친 MB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부장관에 내정됐다”며 “이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해야했던 의료민영화조치를 이번에 밀어붙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이처럼 진수희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은 그간의 발언과 성향 때문이다.

지난 6월30일 진수희 내정자는 ‘재외 한국병원포럼’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밝히며 의료민영화를 찬성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진수희 내정자의 ‘부자감세’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성향의 한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수희 내정자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비용을 줄여 투자를 촉진”할 것이고 “이를 부자감세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민 정서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한바 있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범국본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는 것은 기회재정부 논리이다. 따라서 장관 임명은 곧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대국민 의료민영화 선전포고”라고 규정한 뒤 “부자감세를 옹호하는 진수희 내정자는 서민과 소회계층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해야 할 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범국본은 진수희 장관 내정자에게 영리병원 허용,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회사제공 등의 민영의료보험활성화조치, 건강관리 민영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 허용 등에 대한 공개질의 한바 있다.

그러나 공개질의에 진수희 장관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짧은 답변만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국본 역시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국민들이 정책을 검증해보겠다는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쾌하다는 입자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진수희 내정자는 국립대병원들 수익별로 순위를 매겨 수익률을 높일 것을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 범국본은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조차 돈벌이를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졌다며 의료민영화 정책 외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복지부장관은 산적한 과제들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 의료로 재편하려는 경제부처에 맞서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구현해야할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정권 하반기 반국민적, 반복지적 인사일 뿐이다. 따라서 진수희 장관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무시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