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TA에 관세 단계적 철폐 조기 시장개방

복지부 주최 ‘제약산업 FTA 현황’ 설명회서 집약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폴에 이어 지난 12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함에 국내 제약산업도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 체제에 진입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FTA시대 진입은 다른 산업이나 업종과 같은 위치에 놓이고 있지만 산업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면서 기회와 위기를 같이 부여하는 환경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제약분야 FTA 설명회’를 갖고 현재 추진되는 FTA 협상에 대한 대책과 제약회사들의 의견을 수렴 했다.
 
FTA 협약 체결은 양국간 무역장벽을 허물게 되어 수입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출 증대의 기회도 갖고 있어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3번째로 FTA협상을 마무리한 EFTA는 서유럽국가 가운데 유럽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연합으로 수출에서는 0.6%, 수입에서는 1.1%의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20위권 교역상대이다.
 
이에 따라 신약선진국인 스위스로부터는 의약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제약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아세안과의  FTA 협상은 앞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유망한 주요 수출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통해 금년 중 상품분야를 타결하고 내년에 협상을 종료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1백여명의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약산업분야 FTA설명회’에서는 ‘보건산업분야 대응현황 및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방안’ 발표에서 제약산업분야 대응 현황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타결된 EFTA와의 협정 결과와 관련, 의약품 주요 수출국인 스위스로 부터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자리에서 상품양허와 관련, *혈액제제·백신 등 309개 품목(67%)은 ‘즉시철폐’, *항생제·비타민제제 등 114개 품목(25%)은 ‘3년 유예’', *호르몬제제·항결핵제 등 33개 품목(7%)은 ‘5년 유예’, *항암제 등 4개 품목(1%)은 ‘7년 유예’ 등의 내용으로 협정이 체결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원산지 기준과 관련, 원료의약품은 완화된 기준을, 완제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연내에 상품분야 타결과 2006년 협상 종료를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FTA’ 협상에 대해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주요 수출시장이 되고 있어 공격적 입장에서 협상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품양허와 관련, 상대측의 관세철폐를 유도해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품목의 조기 개방을 서두르고, 원산지 기준도 우리상품의 특혜관세 수출을 위해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도 비교적 의약품 교역량이 적은 칠레와 FTA가 체결됨에 따라 지난해 항결핵제, 구충제 등을 중심으로 2백만불 수출이 이루어져 전년대비 19% 증가했고, 싱가포르의 경우 의약품분야 관세율이 이미 ‘0’ 상태이기 때문에 개방유도가 불필요 하나 생명공학분야에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어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