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복지위에 윤건영·박재완 의원 포석

국민연금법 개정 대비…개정안 본안 심사 착수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윤건영·박재완 의원을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긴급 배정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두 의원 모두 경제학 및 정책 전문가로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열린우리당과의 정책 공방에 대비해 긴급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연세대 교수 출신으로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공공경제학 전문가로 2001년에는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박재완 의원은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재무부 행정사무관을 거쳐 1992년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았으며 재정경제와 예산결산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조정문제와 연금기금운용 문제 등에 관해 여전히 이견을 보였으나, 연금 기금고갈시 정부가 지급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급 보장 근거조항이 여야합의로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가능성에 대한 그간의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