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의협의 건강관리서비스 백지화 주장 옳다”

“보건지소 확대-주치의제도 시행 등 1차의료 정비”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시행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가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세는 논평을 통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며, 유사의료행위가 증가할 수 있고, 1차 의료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의사협회의 지적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고 올바른 내용”이라고 동조했다.

그동안 건세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평생국민 건강관리’ 사업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 의해 전면 시장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건세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추진될 경우 공공사업의 축소는 물론, 이에 따르는 국가․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져 지출만 증가시키는 낭비적 구조를 형성할 것이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할 것임을 함께 지적했다.

이어 건세는 “지금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장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건강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고민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보건지소를 확대해 국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료와 영양, 운동, 지속적인 관리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1차 의료를 정비하는 일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 바람처럼 주치의제를 도입한다면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더 없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건세는 “정부나 의료계 모두 국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는 ‘시장형성, 일자리 창출’이나 의료계의 수입확대를 더욱 우선해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복지부에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