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건강관리서비스법 공개 토론 하자”

범국본,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왜곡해 홍보

시민단체가 복지부 진수희 장관에게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건강관리서비스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진 장관의 대답과 보도부의 보도자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며 8일 공청회의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범국본은 진 장관이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며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고 건강증진과 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라고 말한 점에 의문을 품었다. 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전달하는 기록과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대해 ‘건강증진과 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제도’며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범국민 운동은 “복지부가 마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건강증진과 예방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처럼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민영화 정책이고 이용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함에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