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 토론회(9/16)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안의 문제점과 관련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2006년부터 시행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핵심적 사업이었다. 복지부는 2011년까지 목록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하다 지난 7월 갑작스럽게 목록정비 사업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는 7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일괄인하안을 확정하며 약 8,600억원의 약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약가 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했다.

▶일시 : 2010년 9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주최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주관 : 박은수의원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순서>
▶ 사회 : 박은수 의원실
▶ 좌장 : 이의경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 인사말 및 취지 (14 : 00 ~ 14 : 15)
-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
- 조경애 범국본 대표

2. 발제 (14 : 15 ~ 14 : 45)
-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

3. 패널 토론 (14 : 45 ~ 15 : 25)
-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 최상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4. 전체 토론 (15 : 25 ~ 16 :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