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급성병상수, “OECD 평균보다 높아”

진흥원,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분석

 
우리나라 의료공급자원은 급성 병상의 과잉과 장기요양 병상의 부족 등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의료공급자원의 불균형 분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병상은 공급과잉 상태이고 장기요양 병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인구 천명당 급성병상수는 5.2병상으로 OECD 국가의 평균 3.1병상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흥원은 “이런 추세라면 2010년 경에는 장기요양 병상이 심각한 부족 상태에 다다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지역별 병상유형별 공급의 불균형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그간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비약적인 확대가 이루어져 의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인구대비 의사인력은 군부에 비해 광역시는 3배 시부는 2배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의료기관도 3차 및 종합병원의 경우 군부에 비해 광역시, 시부가 2배정도 많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의료에 대한 욕구는 고급화과 다양화되고 있는 데 비해 이에 대한 수용 능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대학병원에서의 대기시간 문제, 치료 미흡, 진료시간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비급여 항목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도 취약한 현실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의료기관간 기능 및 역할 정립이 미흡해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불만이 증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기능분담이 취약 하다는 사실은 공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로 뒷받침 된다”고 전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