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악질 의료기관, 건보재정 샌다”

5년간 허위·부당청구 2회 이상 적발 의료기관 61개소

“악질적으로 많은 부당금액을 청구한 의료기관 때문에 재정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9일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으로 인해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질타하고 나섰다.

양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6년~2010년 8월까지 4533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 의료기관은 3473개소로 부당금액은 759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적발현황 중 부당금액이 많은 상위100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적발된 의료기관 3473개소 중 상위 100개 적발기관은 전체수의 2.9%밖에 안 되는 반면, 상위 100개 기관의 부당금액은 267억8900만원으로 전체 부당금액 759억1800만원 중 35.3%나 차지했다.

특히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중 2회 이상 적발된 기관은 총 61개소로, 이중 같은 유형으로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이 30개소로 조사됐다.

더욱이 2개소는 2회째 현지조사 시 조사를 거부하다가 업무정지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
2회 이상 적발된 기관 중 부당금액 상위 20개에 해당되는 기관은 9개소로, 이 가운데 3기관은 동일한 유형으로 부당청구를 했다.

양의원은 “최근 5년간 759억1800만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될 뻔 했다. 이는 악질 의료기관 때문에 재정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심평원의 처벌이 솜망방이라서 의료기관들이 계속적인 부당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재적발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하다.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이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적발 이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사인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요구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