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삭감 “있을 수 없는 일”

대한소아과학회 “지자체서 절감, 추경예산 반영돼야”

대한소아과학회가 최근 정부에서 필수예방접종사업비 470억 전부를 삭감한데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비용대비 효과가 큰 보건의료정책인데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준성 이사장은 ‘제6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비 절감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누를 범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성인에 비해 약한 소아들에게 전염병은 치명적이므로 예방접종이 필수인데 우리나라는 그 비용이 비싸 최소 예방접종률인 95%에 미치지 못하고 70%에 머물러 있다. 또 정부의 외면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 예산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실제 대한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예산에 여유가 있는 서울 강남구나 경기도 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주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준성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이 전국적 무료 실시로 강력히 시행돼야 한다”면서 오는 12월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대한소아과학회는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뿐 아니라 상대가치 보험수가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료사업이 비록 공익사업이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위가 위축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결국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성 이사장은 “술기를 시행함에 있어 여전히 성인과는 달리 많은 수고가 필요하므로 현재 상대가치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 소아청소년 고유의 점수를 높여 진료의 질적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