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예탁잔액 없어 지급 못해!”

공단, 서울ㆍ대구 예탁잔액 0원…570억원 미지급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잔액이 부족해 병ㆍ의원에 대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2월1일 현재 ‘2010년 의료급여비용 예탁잔액 및 미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액은 579억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16개 지역에서 예탁잔액이 0원이나 몇 천원에 불과한 곳도 8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미지급액이 131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예탁금잔액은 1천원에 불과했다. 부산이나 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부산의 미지급액은 128원이었으며 예탁금잔액은 전북과 마찬가지로 1천원이었고, 대구의 경우는 미지급액이 125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예탁금잔액은 0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서울의 예탁금잔액이 0원이었으며, 인천 2천원, 광주 3천원, 경남 2천원, 대전 7천원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지난 2008~2009년은 추경예산에 의료급여재정이 반영된바 있으나 올해의 경우는 이마저도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