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변수, 약가인하 보다 리베이트 규제책!

R&D투자 영업활동 변화 등 시장에 직접적 영향 줘!

실제 제약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약가인하제도가 아닌 리베이트 규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증권의 2011년 산업전망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제약업종에 가장 큰 정책적 리스크로 작용했던 것은 2006년 하반기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하나였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리 방안’이었다.

약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이 정책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 평균 15% 가량의 약가인하라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제약사들의 매출하락 잠재 리스크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올 7월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존 목록정비 사업이 일괄 중단되고, ‘최대 20% 일괄인하’라는 대체안이 제시됐다.

이로 인해 동일성분내 최고가인 오리지널품목이 상대적으로 약가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품목 보유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대20% 인하의 경우에도 3년에 나눠 단계적으로 인하토록 되어있어 매출감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부터 진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약제비 비중은 계속 3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정부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 투자 확대를 유인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둔화와 상위제약사들의 점유율 하락을 가져와 단기적으로는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규제를 통한 시장성장 억제 정도의 성과만 있었다.

지난 2월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강화(쌍벌제) *약제비 절감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R&D 투자 많은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로 투자유인 등이다.

실제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과거에도 제약시장 성장을 크게 둔화시키지 못했고, 리스크였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방안도 결국 유명무실하게 됐다. 하지만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은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효과적으로 제약시장 성장률을 둔화시켰다.

단적인 예로 평균 15% 이상 증가율을 보이던 원외처방 증가율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 시행과 동시에 둔화되기 시작해 지난 10월에는 2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결국 리베이트 규제는 약가인하 정책과 달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2011년 이후 제약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유통 규제 방안에서 도출된 정책 2가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쌍벌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형실거래가-쌍벌제 업계판도 변화

지난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고시된 약가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본의 약가제도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계속되는 약가인하와 내수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일본 상위제약사들은 연구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신약을 통한 해외수출 비중을 늘리면서 매출 성장 및 영업이익률 개선을 이룰수 있었다.

일본 상위사 14개와 중형사 15개사를 조사한 결과, 10년 동안 상위사들의 해외매출비중은 2배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6%p나 개선된 반면 일본의 중형제약사의 해외매출비중은 1%에서 2% 증가하는데 그쳤고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이런 구조는 국내 제약시장에서도 비슷하게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상위제약사의 경우 아직 수출 비중이 매출 대비 10%에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해외수출 계약 체결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12년 이후에는 수출실적 기여도가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D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성과의 가시화도 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가 신약으로 이어져 이익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국내 상위 제약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제약시장에 또다른 큰 변수는 쌍벌제 시행이다. 쌍벌제는 그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제공하는 쪽에 집중됐던 것을 확대해 받는 당사자에게까지 처벌을 확대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의사와 약사들은 리베이트 수수 적발시 가벼운 행정처벌 정도에 그쳤었으나, 제도 시행후 리베이트수수가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게된다.

제약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약가인하 제도보다 리베이트규제 정책이었고, 특히 쌍벌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제약시장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쌍벌제 도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원급에서 상위제약사들 품목의 처방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월별 원외처방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9년 11월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역기저효과 및 리베이트 규제강화로 2010년 중반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쌍벌제 도입 긍정적-부정적 시나리오

쌍벌제 시행과 함께 제약사들이 마케팅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쌍벌제 도입에 따른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의약사들이 정부의 쌍벌제 도입에 반발과 제도 시행 초기 시범적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리베이트 수수를 거부하고, 동시에 오리지널 처방이 증가해 국내 제약사들의 전반적인 매출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국내 제약사들이 발표된 리베이트 허용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다시 강화하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피력한만큼 제네릭 처방이 증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영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상위사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쌍벌제 시행을 앞둔 지난 11월 월별 원외처방액은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율을보여 7월 이후 처음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으며, 점진적으로 성장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제약사들의 신제품 출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시장에서 다시 국내제약사들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향후 제네릭 신제품으로 국내제약사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