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강연·자문료, 주변국은 가이드라인 마련

일본·중국 등 지불 한도범위 등 자율적이지만 투명화 원칙

쌍벌제 시행 후 강연료나 자문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는 국내 제약업계와는 달리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7일 아시아 규제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윤리경영 관련 세션에 국내와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윤리규약 사례를 소개했다.

‘더 나은 마케팅 규약 준수’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는 호주, 중국, 일본 등 전세계 각 국의 제약산업협회 규약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국의 규약을 소개했다.

중국외국인투자기업협회 약품연구제조&개발산업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내 제약산업 윤리규약은 지난해 새롭게 개정됐으며, 하청업체나 컨설팅 회사 담당자 등 모든 관계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강연료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아젠다가 서류로 제출되면 지정된 한도 내에서 지불가능하다. 또한, 회원사들의 강연료 지불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현금 전달이 아닌 송금을 통한 전달을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비용 조사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중국 사례의 발제를 맡은 제니퍼 첸은 “중국 산업에 대한 강화된 정부 규제 속에서 제약 산업의 내부 업계 규약은 제약사가 중국의 보건 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협력자로 중국의 제약 산업을 특화시키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자율 프로모션 코드를 세계제약연맹 규약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과 함께 1993년에 처음 제정된 자율 프로모션 코드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강연료와 원고료 등은 거래 유인책이 아닌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경쟁규약과 협회의 프로모션 코드도 강연 자료 및 원고료 등에 대해 사회적 기준 또는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하며, 서면 계약에 근거해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션에는 일본제약협회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투명성 가이드라인도 소개됐다.

일본제약협회 내 규약위원회의 요타 키쿠치 부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진들과의 협력 활동의 투명성 강화와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APEC규제조화센터와 세계제약협회 및 의약품정보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3개국 의약품 규제 당국자와 의약품 개발 관련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