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정부규제, 제약시장 황폐화 시켜”

한오석 소장 “전세계의 약가억제정책 동시 쏟아내” 비판

“약가인하를 통해 약제비 비중을 줄이겠다는 지금의 시스템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실패다. 결국 시장만 황폐화 시켰다”

25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36회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월례조찬회에서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한 소장은 “정부의 규제정책은 전세계에서 시행되는 약가억제정책을 동시에 쏟아 붓는 것과 같다”며 “이로 인해 현재 제약시장자체가 겨우 명맥만 유지하기에 급급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를 비싼 약가로 보고 있는데, 실상 우리나라 약가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 한 소장은 “정부가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약가를 인하하려고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이유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소장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조사로 인해 제약업계가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과잉경쟁’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한 소장은 “동일성분으로 40여개 품목이 나오는 구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한 성분에 80여군데의 제약사가 달려들어 제네릭을 생산하다보니 과잉경쟁 되면서 불법리베이트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런 함정수를 개선하지 않으면 불법 리베이트는 계속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잉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허가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소장은 “seller's market과 buyer's market이 적정성을 이루려면 생동성시험과 약효동등성 검사를 철저히 해 품목당 제네릭의 허가를 5개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없이 규제정책만 계속된다면 제약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한 소장은 “시장에 희망이 있어야 개발의지가 생기는데 지금처럼 다 죽어가는 시장에서 무슨 개발을 하겠냐”며 “약가정책으로 시장만 교란시키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