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약품비 놓고 학회-심평원 대립

심평원측 데이터 납득한돼 vs 학회서 절감책 제시해야!

대한고혈압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 1조 4천억까지 급증한 고혈압 약품비의 증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26일 열린 ‘제20회 대한고혈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심평원-고혈압학회 조인트 심포지엄에서 고혈압학회와 심평원은 각각 “정부의 발표자료에는 납득 안되는 데이터만 난무하다”, “왜 학회 측에서 먼저 건보 재정을 아끼는 방법을 내놓지 않느냐”며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규덕 진료심사평가위원은 ‘건강보험 외래에서의 혈압강하제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을 발표하며 “지난 2005년부터 안지오텐신 수용제 차단제(ARB)처방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년 반 후에는 병원급에서, 4년후에는 의원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며 “대학병원에서 쓰니 좋은 줄 알고 따라 쓰는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이 바뀐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비싸게 책정돼있는 ARB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 약품비가 9천억원 수준이던 2005년의 경우는 칼슘채널차단제(CCB)가 41.8%로 고혈압 치료제 약품비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ARB(28%) 순이었다. 그러나 약품비가 1조 4천억으로 증가한 2009년에는 ARB계열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 건강보험 외래를 통해 혈압강하제를 조제 받은 환자는 560만 명에서 727만명으로 증가했으나 개별 혈압강하제의 가격은 감소한 상황이다. 이규덕 평가위원은 “전체 약품비가 증가한 이유는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ARB 비중이 증가한것도 약품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왜 ARB와 CCD가 역전됐는지 걱정스럽다”며 “이에 대해 학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과 함께 처방에 있어 제네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의 양기화 상근평가위원은 ‘2010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를 통해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의 처방비율이 4.74%에 이른다며 중복 처방 등이 발생한 일부기관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교수들,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논의하라 성토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측 인사의 발표들에 대해 학회의 이명묵 전 이사장은 “실제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가는 데이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며 “전문가 집단과 함께 논의했다면 비용은 들겠지만 어디에서든 발표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의 자료들은 병상코드 하나만 가지고 작성하는 데이터로 실제 환자가 고혈압인지, 혹은 고혈압 중에서도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인지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병증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 청구에 나온 코드만으로 단순히 작업해 혈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등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권 교수(동국의대)도 “가장 중요한건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권 교수는 “앞서 발표에서 4성분군 이상의 처방이 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4가지 이상이나 썼다는 걸 치료를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고혈압을 조절하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의미지 일부러 쓰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성지동 교수(성균관의대)는 ARB사용의 증가에 대해 “고가 신약을 많이 처방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분명한 문제점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해야하지만 이 부분이 마케팅의 힘 때문 만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신약을 많이 처방해 의료비가 증가하므로 처방을 억제해야한다는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제네릭을 처방했을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박의견들에 대해 이규덕 위원은 “심평원의 자료는 옳다 그르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청구를 위한 자료 그 자체”라며 데이터의 성격논란을 일축했다.

덧붙여 “건강보험에서 10조가 넘는 약제비 중 09년 기준으로 고혈압이 1조 4천억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고혈압학회는 어떻게 하면 건보재정을 아끼며 필요한 약을 가져가고 비싼 약의 본인부담률을 높여야하는지 등에 대해 먼저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