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국가 전략산업 육성대상”

삼성硏, 규제완화 등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제시

삼성경제 연구소는 한국이 육성해야 할 3대 전략 서비스 산업중의 하나로 ‘의료서비스’를 꼽았으며, 이밖에 ‘비즈니스 서비스’와 ‘문화·관광 서비스’를 지적했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3일 ‘전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수년간 지속된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용문제를 비롯한 현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GDP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산업의 매력도가 높고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한국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 아직 낙후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문화·관광 등 3대 전략 분야를 선정, 이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산업을 고령화 시대에 가장 유망한 캐시카우(Cash Cow)로 규정하고,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웰빙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화되면서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는 1991년 4.5%이던 것이  2002년 6.2%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3년 의료산업시장규모는 총 37조원에 이르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산업의 가치사슬 중 의료서비스 산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하지만 의료서비스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산업과 더불어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로 규정했다.
 
한편, 삼성경제 연구소는 의료서비스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 때문에 효율성 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영리의료법인 불허, 병원광고 제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수준에 무관한 동일 보험수가 적용으로 경쟁력에 따른 성장·퇴출 등 시장기능의 작동이 어렵다는 점(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미국대비 76%), *병상 수를 기준으로 공공의료부문 비중이 15%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점(공공의료부분 비중 : 영국 95.7%, 일본 37.2% 미국 33.2%)등을 개선해나가야 의료서비스 산업의 대표적인 현황으로 분석했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크게 “민간투자를 촉진할 것”과 “세계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 그리고 “IT·BT와 의료산업의 접목을 확대해 나갈 것” 세가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연구소는 영리의료법인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다수의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직 의료법인부터 허용하고 이어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을 충고했다.
 
또한 공공의료부분의 역량을 강화해 영리법인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중질환 연구·표준 지침 개발 등을 공공부분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의 운영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지적하고 이를위해 병원광고 제한, 외국인의사 고용제한 등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삼성의료원이 의료서비스 산업에 진출 후 국내 대형병원들이 지식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의료서비스가 한단계 진보되었듯이 새로운 경영 관리기법을 병원경영에 접목시켜 의료기관을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는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강화해 향후 외국 의료기관의 진입에 대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을 보완적으로 확충하고 국민들의 첨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 의료수요를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시장을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은 *국내병원·의료인 해외진출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해외자본 유치 *의료서비스 관광 상품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해외개원 컨설팅·외국어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하며,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SK 아이캉병원, 마리아병원(중국), 차병원(미국)등의  성공사례를 확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산업 관련 기업체와 연구기관이 집적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의료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할 것과 과실송금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 투자유인을 제공해 외국계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합단지부터 시범적으로 의료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싱가포르는 아시아 의료의 허브(Hub)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2010년까지 환자 100만명 유치, 30억 달러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최고 병원인 존스 홉킨스대 병원을 유치하고 생명공학 등 의료관련 기업을 위한 대규모 산업 단지 조성을 비롯해 무료로 샴 쌍둥이 수술을 통해 의료강국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뿐만 아니라 한방의료 등 전통의술도 관광과 연계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의료기관의 치료프로그램과 관광프로그램을 접목해 진료목적의 외국인을 적극 유치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태국 병원은 푸켓 등 휴양지와 연계, 2003년에 97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으며 쿠바는 성형관광, 맥시코는 대체의학관광으로 미국인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삼성 연구소가 마지막 사안으로 지적한 ‘IT·BT와 의료산업의 접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IT선도국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해 의료분야를 선점할 것과 IT·BT를 활용한 의료장비 개발을 촉진할 것을 제언했다.
 
이를 위해 원격진료와 같은 성장분야를 과감히 개척할 것과 환자 모니터링, 로봇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한 환자지원 등 고령화 시대에 유망한 시장분야를 적극 개척할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인텔과 조지아 공대는 서로 제휴해 고령자의 활동을 추적해 이상(알쯔하이머 등)이 발견되면 그 즉시 의사에게 메시지를 송신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핀란드 기술청은 건강-복지 신기술을 개발하는 iWELL 프로젝트를 추진, IT휄체어(창문, 조명, 리모컨 조절)등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 의료기관은 이미 첨단의료기기 개발전쟁에 돌입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기 사업·의약품 산업의 육성을 통해 첨단의료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