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시장, 약가경쟁 인프라 조성해야 산다”

대한약학회 이의경 박사, 약가인하 정책 장기적으론 효과

“제네릭 시장이 약가인하를 통해 ‘박리다매’의 시장으로 재구성돼야 한다”

대한약학회 이의경 박사는 10일 ‘제9회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에서 약가인하를 통한 제네릭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개량신약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결국은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경 박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의 제네릭 처방이 많고,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까지 오리지널 80% 수준의 고가 제네릭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약가 인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제네릭 고가 정책은 제약산업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배려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들에게는 연구개발 투자의 동기 부여를 제공하지 못한 주된 요인이 됐다는 것.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약제비에서 제네릭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한 약제비도 절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약제비 중 제네릭 금액 비중은 약 1/3가량이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5%, 미국 12%, 영국 21%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선진국에 비해 약제비의 비중이 높은 셈.

따라서 제네릭 약가인하로 약제비를 절감은 물론, 절감된 금액을 개량신약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제약업계의 R&D투자율까지 증가시킴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은 깎는 것이 맞다. 이를 통해 박리다매 시장으로 재구성 돼야 한다”며 ▲제네릭 추가진입에 따른 약가 인하기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따른 약가 연동 강화 ▲참조가격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관련 이 박사는 “현재 병원급에서 조금 적용되지만 의원급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병원급의 마켓셰어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참조가격제 등으로 경쟁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네릭 약가인하가 당장은 제약업계에 부담이 될지라도 “‘R&D’투자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율은 40%에 육박하는데 반해 연구개발비는 5%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4~2008년 사이 총매출액은 연 평균 14.6%가량 성장했지만 연구개발비율은 변화가 미미한 모습이다.

이 박사는 “매출액이 10%이상 증가하면 연구개발비의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야 하는데 데이터를 살펴보면 오히려 2007~2008년에는 연구개발비용이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인프라는 확충됐지만 비용증가율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제네릭 약가는 인하하되,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본,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혁신신약 인센티브제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 박사는 약가인하는 단기적 효과에만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인프라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행정적 방식’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