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가인하 추진에 강도높은 건의 움직임

회원사에 협조 요구 공문발송, 약가인하 철회위해 동분서주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7일 각 회원사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제약업계에 과중하고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추가 약가인하 조치의 철회를 복지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회원사들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등재목록정비사업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인해 최소 1조원~최대 2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가 3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는 약가인하 정책을 강행한다는 것이 제약산업 말살정책이라고 제약협회가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12조3,000억원의 보험의약품 시장을 20%이상 강제 축소시키는 무지막지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매출액 대비 54.12%의 원가구조를 기반으로 10.26%의 영업이익과 5.56%의 순이익을 거둬 4.87%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제약업종을 감안하면, 추가 약가인하 조치가 제약산업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판매관리비 계정을 아무리 축소해도 추가 약가인하 방안을 감내할 여기자 전혀 없는 경영지표상의 진실을 정부가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제약기업 연구개발비의 원천인 약가를 인하하면서 신약개발을 독려하고 산업육성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국 이런한 정부의 획일적 약가인하의 부작용에 대해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기반이 무너지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입의약품의 역습은 장기적인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정부에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이미 제약산업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의 충격과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추가 약가인하 정책은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에 검토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