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 졸속 추진, 의료민영화 첫 삽질”

약준모, 공청회 앞두고 청와대와 복지부 전면 비난

약사들이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공청회를 두고 동네약국을 겨냥한 의료민영화의 첫 삽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는 15일 성명을 통해 “심야에 몸이 아파도 약국이 문을 닫아 약을 사먹을 수 없으니 슈퍼에 약을 풀어야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은 교묘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준모는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시간외진료센터 같은 제도를 도입해 취약시간에도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며 “제한없는 의약품 유통 확대에 뒤따를 심각한 약물오남용 문제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정책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영리병원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부자들을 위한 영리병원설립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무게를 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라며 “높아진 병원문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진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사회적 약자들 앞에는, 광고에 의존해 슈퍼에서 알아서 사먹어야 하는 자유판매약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그동안 의료민영화를 주장해 온 뉴라이트 계열의 조중근 장안대 교수가 이번 공청회에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소식도 이를 뒷받침 한다는 것.

결국, 약사법개정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첫 단계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자유판매약 신설은 결국 종합편성채널을 먹여 살리기 위한 광고시장 확대와 대기업 유통업체에 수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가장 약한 고리인 동네약국을 겨냥한 의료민영화의 첫 삽질에 다름 아님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