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약가산정방식 개선 방안 재검토 하라”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요로에 건의문 전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약가산정방식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최근 제 4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된 약가산정방식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약가인하정책관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공식입장 및 신약개발을 통한 건보재정절감, 국가노동생산성제고 방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등 관계요로에 전달했다.

이 건의문의 골자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기존에 선행된 다양한 연구결과 및 제안사항, 정책적 고려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재 추진 중인 약가산정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된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은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 ▲계단형 약가 산정방식 폐지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등 약가산정방식 개선 등을 뜻한다.

우선 신약조합은 이 같은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이 실시되면 결과적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신약개발경쟁력 약화와 신약개발을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질병치료수단확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산업이 의약품 생산, 판매라는 본업을 지속하고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현금수익원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선의 의약품가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 저하는 곧 관련산업의 경쟁력 동반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조체계구축과 투자를 위해 한국을 찾는 다수의 해외투자기업들의 관심과 시선을 타 국가로 유도할 수 있어 국가적인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획일적인 약가추가인하보다는 선별적인 접근을 통해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약가추가인하여부를 차등 결정할 것을 권했다.

또 국내 제약산업계의 매출원가율과 판매관리비율이 적정선에서 하향조정 되는 시기에 재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은 “신약개발과 신약개발의 주체인 제약산업이 국민의료비 절감과 질병치료 수단 확보 및 국가노동생산성제고를 통해 국민보건향상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약산업 재무구조 개선 및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근거중심의 건설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글로벌신약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맡은바 역할을 감당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