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첫 실시

명확한 조사 통해 체계적인 정부 지원 도모

차상위 계층의 정확한 규모와 현황분석을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 돌입했으며 이 결과가 나오는 올 10월 이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연동계획 수립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계획을 반영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차상위계층에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절실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기관 등이 내놓는 자료마다 규모가 달라 신뢰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계법령에서도 기준만 규정돼 있을 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차상위 계층이 얼마나 되고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며 "이번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맡은 보건사회 연구원은 "주거와 교육을 비롯한 근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태 및 욕구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전국 단위의 종합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평균소득이 다소 낮은 농어촌 등지의 통계를 제외하고 작성된 자료를 참고자료로 삼아 차상위계층의 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전국에서 3만명을 표본으로 뽑아 설문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차상위 계층이라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원의 설문조사방식으로 생활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이 달 현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잠정 집계한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2003년기준 최저생계비 100∼120% 구간에 있는 계층 86만명 *소득인정액이 2003년기준 최저생계비 4인가구 101만9000원, 최고재산액 5445만원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빈곤층 177만명 등 총 263만명으로 추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3년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8만명으로, 이러한 기초수급자 수와 잠정 집계한 차상위계층(소득과 재산 고려, 263만명)까지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빈곤층규모는 약 40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상위계층'이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하며,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 때 수입이 가장 먼저 감소되지만 생계비 및 의료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해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계층이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