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의료민영화 추진할 공단 이사장 반대”

임채민 장관 이은 경제관료 출신 임명은 국민건강 위협 주장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영곤, 김종대, 정화원 의원의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약준모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들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시 의료민영화를 통해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진영곤 청와대 수석은 기획예산처 출신의 경제관료이며 김종대 전 실장은 현재 계명대 교수로 과거 공단 통합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2008년 공단 이사장 공모에서 사전선거 운동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공단 이사장에도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의료와 복지체계를 경제와 산업의 영역으로 만들어 투자와 이윤을 내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형근 전 이사장은 지난주 모 일간지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은 전체의 약 10%로, 그 비율이 80~100%인 유럽 주요 나라는 물론 민간의료 중심인 미국의 30%에도 크게 뒤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그나마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한바 있다.

약준모는 “현 정권의 보건복지는 ‘복지의 몰이해’와 ‘경제성’으로 무장해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공공성을 확대하지 않고 취약한 건강보험의 고통과 불안을 일상화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약준모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국민을 위협하고 의료민영화의 수순으로 필요한 이사장 임명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