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전문가 치료시 환자부담 높아진다

당뇨병학회 “당뇨 경증질환 포함은 모순…실패정책”

“당뇨전문가에게 치료받으면 환자부담이 늘고, 동일한 질병이더라도 당뇨병이 동반한다면 환자가 더 많은 약값을 부담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당뇨병이 약값본인부담률 차등 대상에 해당하는 경증질환으로 분류됐지만 이를 거세게 반대해왔던 당뇨병학회는 “환자를 볼모로 해 실패가 뻔히 보이는 정책”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당뇨병학회는 29일, “지난 6개월 간 보건복지부와 끊임없이 접촉해 당뇨의 경증질환 포함에 대한 불합리성을 피력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자를 중증 합병증으로 몰아가는데도 상황을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는 실패한 정책이 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학회는 당뇨병 경증질환 포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복지부가 이같은 학회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내달 1일부터 ▲산증과 혼수를 동반한 당뇨병 ▲인슐린 투여 당뇨병 환자를 제외하고, 합병증을 가진 당뇨병 환자는 대형 병원으로 갈수록 더 많은 약제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학회에 따르면 앞으로는 ▲당뇨전문가에게 치료받는 환자와 ▲동일한 질병인데도 당뇨가 동반돼 더 심각한 상태인 환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다보니 경제력이 낮은 환자는 자연히 의료기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른다는 우려다.

학회는 우선 이번 정책으로 인해 당뇨병을 주상병으로 치료하는 전문가로부터 환자가 치료를 받는 순간, 약값 본인부담률은 올라가게 돼있는 모순된 구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대형병원 내에서 신경과와 흉부외과ㆍ마취과 등 비전문가가 당뇨를 치료한 후 당뇨병을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취급하게되면 당뇨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은 30%다.

그러나 이 환자들이 당뇨전문과인 내분비내과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당뇨병이 주상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은 50%로 올라가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차등제도의 대상이나, 당뇨가 없는 동일한 질환의 환자는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성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환자는 약값을 더 부담해야 하지만, 단순 만성신부전 환자는 차등대상이 아니다.

학회는 대형병원과 의원 간 영역다툼으로 몰고가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 “이미 80%는 의원급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학회에서 비판하는 것은 정부가 당뇨관리의 질적 수준과 환자상태를 고려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약값 차등적용으로 재정절감을 하려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질적수준을 담보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환자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일인데도 정부는 단순히 약값을 올린 후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말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그간 학회 차원에서 당뇨병단계별 관리프로그램을 전국의 개원의들에게 알려왔고, 당뇨병교육자 양성과정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질적 관리에 대해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이러던 정부가 이제와서 의료전달체계라는 미명아래 약값차등이란 제도로 당뇨환자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다.

학회는 특히 복지부와의 접촉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였던 안이한 태도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박성우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 “복지부는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에 대해 질병코드자체를 합병증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며 “의사의 진료윤리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이같은 주장에 경악했다”고 토로했다.

박성우 이사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화과정에서 "질병코드 자체를 합병증으로 바꾸면 3차 진료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환자부담도 없다"는 그럴싸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병코드를 이처럼 임의대로 변경해버리면, 당뇨병환자가 심장병환자로 둔갑하는 등 질병코드 체계의 관리에 혼선을 가져오며 의사의 진료윤리자체가 흔들린다.

박 이사장은 “결국 환자가 합병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 될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에는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심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일이 생기는 등 적절한 당뇨병 예방과 관리는 지금보다 후퇴하게 될게 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