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오늘 발표…제약 생사위기?

제약계, 복지부 강행시 제약산업 몰락시킨 역사 남을 것

보건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오늘(31일) 발표한다.

이번 입법예고 발표를 앞둔 제약업계 최대 관심사는 약가인하가 일괄적으로 갈 것이냐, 단계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인하 방법’ 부분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단계적 약가인하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임에도 이해할 수 없다며 성토하고 있다.

오늘 발표될 약가인하 방안은 지난 8월 12일 복지부가 발표했던 최대 핵심사안인 인하 폭, 방법, 시기 면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내년시행-일괄적-53.5%’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당시 제약업계가 가장 반발했던 부분은 약값을 절반으로 내려치는 정책이 당장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이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기존 보험약가인하 8,900억원과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 등 1조~2조원의 피해가 진행 중인데 더해, 12조3,000억원의 보험약가를 24% 강제인하 시켜 약 3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제약업계는 53.5%는 유지하되, 이를 감내할 시간적 배려를 요청해왔다. 일정한 인하율로 깎아내려가면서 5년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53.55%에 도달하는 ‘단계적 약가인하’를 제시한 것.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우리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다. 기등재목록정비로도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복지부가 모를리 없다”며 “반값으로 쳐내도 괜찮으니까 시기를 늦추거나 조금씩 가자는 것인데 그 요구마저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제약인은 “복지부가 일괄 약가를 강행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이 유사이례 몰살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을 것”이라며 “이 역시 무시한다면 역사에 남을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성급한 결정을 우려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앞두고 막판까지 단계적 인하 방안에 대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관비 내역 공개, 리베이트 품목 급여퇴출 등 제약업계로서는 초강수의 제안을 연이어 해온데다, 최근 영상장비 수가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점 등의 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에 크게 절망하기 보다는 이후 60일간 있을 업계의견 수렴기간에 단계적 인하 방안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단계적 인하에 대해 막판까지 고민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8월 발표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예상안이었지만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다보면 시행일이 더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약협회가 입법예고안을 본 후 생산중단을 결정키로 했고 영상장비 수가소송처럼 법적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복지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오전 약가인하행정예고 및 리베이트근절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며, 60일의 업계 의견수렴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