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혁신가치 인정되는 새 가격시스템 마련해달라

KRPIA 성명서, 약가인하시기 단계별 적용 재검토 촉구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약가인하 시기의 연차별 점진적 시행과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행정고시 이후 제약산업이 발전이 아닌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KRPIA는 복지부의 약가인하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단계별 시행시기 거듭 강조”
KRPIA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적용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제약업계 내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수조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제약사들의 R&D 투자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과 신약개발 동기 근절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따라 KPIRA는 기등재목록정비로 인한 약가 인하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3~5년에 걸친 점진적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제약업계가 추가 약가 인하에 따른 영향을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글로벌 연구 중심 기업 많아져야
KRPIA는 글로벌 연구 중심 기업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국적 임상∙초기임상 등의 임상시험 비중과 전문 인력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국내 R&D 투자를 지속해온 글로벌 제약사들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운영돼야한다는 것.

협회측은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연구 중심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임상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하며 “한국의 R&D 투자유치 속도에 차질이 생겨 신흥시장으로 뺏길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약 혁신가치 인정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보완 요구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과 함께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약가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신약워킹크룹에서 마련돼야한다는 협회측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안과 경제성 평가 개선 방안, 공단과의 약가 협상 개선 방안, 해외 약가 참조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된다. 시행시기 역시 약가제도 개편과 일치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KRPIA는 기존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볼 때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약가 인하 조치 이후 신약 가격은 더욱 낮아져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KRPIA는 “신약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된다면 향후 신약의 등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환자의 접근성과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약 평가 시스템을 합리적 방법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