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IT발전 저해 주범, 규제와 병원 입장차

병협-GE헬스케어코리아, IT 도입 방해 장애물 지적

규제개혁의 속도가 느리고, 의료기관 간 상반된 입장 차 등이 한국의 헬스케어 IT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소로 꼽히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와 GE헬스케어 코리아가 발표한 ‘한국 헬스케어 IT의 미래 백서’에서는 이처럼 헬스케어 IT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속속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면진료만 인정하고 원격 상담과 진단을 금하는 규제는 여전히 개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와함께 작은 규모의 의원과 병원들은 헬스케어 IT가 외래환자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도입에 회의적이다. 반면 대형병원들은 혁신적인 헬스케어 IT도입에 폭넓게 찬성하고 있으며 이미 도입에 발을 디디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헬스케어 IT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술도입이 어려운 상황은 의사와 민간투자자에게 충분한 유인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헬스케어 IT가 만성질환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킨다는 보고에도 불구, 법적 장애물 등으로 광범위한 환자 수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중적인 지지와 민간투자를 유인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병협과 GE헬스케어 코리아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으로 헬스케어 IT혁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고령화와 저출산,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가 급증해 의료재정 적자가 발생,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지속가능성이 의문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진-환자, 병원-병원을 잇는 표준화된 헬스케어 IT가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헬스케어 IT는 의료기관에 분산 돼 있는 의료기록과 개인이 축적한 건강 관련 자료를 IT기술을 활용해 관리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처치, 진료의뢰와 협진 등 읠현장에서 효율성을 크게 높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철 병협 부회장은 “최근 여러 병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진료예약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헬스케어 IT도입에 적극적”이라며 “반면 대면진료만을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과 이해단체들 간의 의견 차, 투자 유인책 등 헬스케어 IT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물들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같은 선결과제들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