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화, 재정지원-신분보장 요구

교육부, 국립대 총장과 간담회 갖고 의견청취

국립대 법인화 전환이라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립대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가운데 국립대측은 재정지원과 신분보장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진표 교육 부총리는 최근 당정 협의를 앞두고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8개 국립대 총장들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국립대 법인화 전환 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줄 것과 현재와 같은 신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국립대 총장은 "법인화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교육예산의 10% 수준의 부족한 대학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직원 신분문제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립대학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정 요건이 되는 국립대부터 자발적으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특수법인으로 바꾸는 대학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혜택의 지속적인 부여와 고용승계 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전환할 시간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과 예산 배정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립대학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법인화라는 것은 공기업과 비슷한 성격으로 독립경영을 의미하는데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도 유지하게 해달라는 국립대측의 요구는 이기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위정은 기자([e-mail])
200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