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FTA 위협 속 지원책은 생색내기 수준

향후 3년간 3조원 손실 예상…내년부터 대다수 적자 불가피

보건복지부를 향한 제약업계의 분노가 극에 치닫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에 이어 한미FTA 비준안 마저 국회를 통과하자, 제약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아우성 치고 있다. 이제는 매출손실에 대한 우려를 넘어 ‘국내 제약산업이 일순간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약을 육성하겠다던 복지부는 1조원 규모의 제약산업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지원규모가 제약산업이 향후 수년에 걸쳐 입게 될 피해규모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조차 못된다며 원성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의 계산대로라면 일괄 약가인하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는 약 1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목록정비로 발생할 8000억원까지 합하면 향후 3년간 총 2조5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미FTA로 인한 연간 매출액이 686~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10년 후면 누적피해액만 6858억원~1조 1968억원에 이른다.

이들만 더해도 향후 3년간 제약산업에서는 약 3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 제약업계 1위 기업인 동아제약의 연매출이 1조원대를 넘어서지 못한 상황으로 미뤄보면, 제약산업에서 3조원은 상당한 피해규모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제약업계의 순이익은 7700억원이다. 그런데 당장 약가인하로만 1조7000억원이 빠져나가면 거의 모든 회사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고 봐야 한다”며, “매출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런 환경 속에 살아남는 기업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제약산업의 피해를 절감하겠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지원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 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확대, 슈퍼제네릭 육성사업, 혁신신약 개발 지원사업 등에 1조원 규모를 투입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개발담당자는 “지원정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업계에 직접 투자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라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조차 불투명하다”며, “‘1조원’이라는 숫자를 앞세운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집단적 개별소송은 물론, 단계적 약가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한 생산중단 등의 강경대응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일괄 약가인하와 한미FTA로 인한 피해를 동시에 제약업계가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생산중단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협회는 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액션을 계속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