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다양화 동의…실행방안 글쎄

공단토론회, 급여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 대비책 검토 강조

건보공단이 본인부담 다양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패널들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2일 오후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려대 안형식 교수는 ‘질환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다양화 방안’을 발제했으며, 김현정 연구교수는 ‘보험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두 발제자들의 발표를 경청한 패널들은 본인부담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질병군의 우선순위 설정부터 제도의 구체적 실행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할 것인지 의문점을 던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은 낮추고, 경증질환에 대한 부담은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질병분류에 대한 기술적 합의의 가능성과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현재의 보장성을 유지하면서 중증질환자의 부담 경감과 경증질환자의 부담을 인상해 건보재정 합리화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실제 본인부담 다양화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도 암질환에 대해 본인부담 5%의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보험 취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며 “특정질환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사회보험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대 급여화 같은 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실적 필요성과 다른 정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대 의과대학 김재규 교수는 임상의사로서 경증과 중증 분류에 대해 아직도 전문가들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질병분류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과정의 외곡 가능성과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인상에 있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미 건강보험에서 암 및 중증화상 등 질환별 본인부담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질환별 차등보다 요양기관 종별 차등화가 이뤄져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선희 연구위원은 임의비급여 부분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의‧법정 비급여에 대한 근거중심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계적인 고찰을 위한 국내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로서 근거평가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며, 과학적 근거와 현장 의료인의 경험, 환자의 가치가 조화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전문위원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시키면 오히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경증질환 52개 질환이면 된다”면서도 “약제비 차등과 함께 진료비도 차등 적용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어,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사의 정확한 설명에 대해 환자가 납득한다면 임의비급여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현 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본인부담 다양화 방안과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산정특례, 본인부담 경감제도가 연계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급여 우선순위를 위한 계량화 원칙을 제시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본인부담 다양화 차원에서 경증외래 본인부담을 인상하게 되면 본인부담의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희생을 무릅쓰고 국민적 합의하에서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