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복지부 38개 중앙기관중 35위로 미흡

복지부 작년보다 7계단-식약청 16계단 하락…민원 소통부재

올해 38개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에서 복지부가 미흡 등급인 35위를 기록해 민원인과의 소통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5일 2011년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병무청과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외통부와 기재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건의료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각 미흡과 보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2007년부터 3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민원처리 등 서비스 만족률을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처리된 38개 중앙부처 민원 72만여건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이며, 평가지표(9개)별 실적을 점수화해 종합점수를 산출했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35위를 기록한 복지부와 26위를 기록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타 행정기관보다 '민원 만족률 향상정도', '불만족 민원 추가 답변률', '불만족 민원 개선 노력도', '민원처리 예정기간 준수율', '민원답변 성실도', '민원ㆍ정책 Q&A 표출률', '민원신청 포기율',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정도', '민원신청 접근 용이도' 등 9개 평가지표에서 저조한 기록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평가결과인 28위보다 7계단 하락했으며, 식약청은 지난해 10위에서 16계단이나 하락해 대국민 민원 처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으며, 처리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선택의원제와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약가일괄인하 등을 보면 복지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이해당사자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띄고 있어 소통부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처리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 요구, 분기별 지도·점검 및 교육을 통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