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도 선택의원제 통과 묵인한 의협 규탄

대전협 성명, 경만호 회장·담당이사 자진 사퇴 요구

가칭 선택의원제가 건정심에서 통과된 이후 후폭풍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도 선택의원제 통과를 묵인한 의협을 규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20일 성명을 통해 “가칭 선택의원제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며 “지난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를 찬성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의 책임을 요구하며 경만호 회장과 담당이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협은 신규 개원의의 시장 진입을 막고, 젊은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신체가 불편한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한 의원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강조하는 가칭 선택의원제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일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가칭 선택의원제를 내놓았고, 의협은 이를 찬성하면서 내년 4월 시행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가칭 선택의원제를 통해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일차 의료 몰락을 가속화시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원의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환자의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가칭 선택의원제 시행은 의사의 처방권까지 침해하는 표준진료기록부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원하는 의사의 권리를 무시하고 저질의료를 강제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것.

대전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환자들의 만성질환을 걱정한다면 환자가 의사를 자주 볼 수 있게 해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투약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고 그 효과가 미미한 건강증진센터나 보건소의 영양사업, 운동관리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가 본래의 기능을 외면한 채 진료 업무에 열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와 공단의 환자교육 연계로 일차 의료기관 몰락을 부추긴다는 것.

대전협은 “의료계가 총의를 모아서 반대한 선택의원제와의 차이점이 없음에도 단지 명칭 변경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는 의사를 더 이상 우매한 집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앞으로 진정성을 가진 정책으로 접근해야 의료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복지부가 계속적으로 의료계를 호도하고 속인다면 향후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할 때 의료계는 정부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오는 22일 오전 6시 30분부터 의협 회관 앞에서 ‘선택의원제 통과에 대한 경만호 회장 사퇴 및 반대 투쟁 돌입 촉구’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