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보건의약단체 불합리한 관행 근절 자정 선언

공정경쟁규약 성실 이행… 정부 수가 현실화 등 촉구

병협 등 13개 보건의약단체가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을 선언하는 한편, 정부에 수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을 비롯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공급하는 13개 단체들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금품 거래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의료계와 제약·의료기기 등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13개 단체들은 공정경쟁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예정이다. 또한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자율정화 노력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과 의료기기 등 산업의 성장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이행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 투명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를 투명화 하는 등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정부와 함께 발굴하고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13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자정을 노력하는 만큼 정부측에서도 불합리한 제도를 함께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상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 이전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회원들의 선처를 요구하며, 신약 및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등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유통투명화를 위한 보련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자정 선언식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자정선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료인들의 윤리성 및 국민의 신뢰 회복에 대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자정선언이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 의료기기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금씩 서로 배려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보건의료계와 의약품 업계와 함께 개발을 통해 합리적으로 건강보험정책을 실현하고 건강보험을 튼튼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실제로 일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가 생기면서 대량 구입을 미끼로 터무니없는 납품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기약 없이 미루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을 통해 거래질서를 각하 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며 “자정선언을 통해 부당한 거래 관행이 근절되고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뿌리 내리는 또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의료인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명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정선언은 전문의료인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시정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의료인들이 다시 한 번 윤리경영실천, 도덕성을 상기하는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자정선언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과 기능이 함께 성장해가는 기관을 만들어내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