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취소까지 검토

관계부처 합동회의, 검찰전담반 MB정권 끝날 때까지 연장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최대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파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4일 관계부처 합동 불법 리베이트 대책 논의에서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 기간 연장과 함께 리베이트 관행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의료인과 제약사 모두에게 현행보다 강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했다.

합동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의 활동기한이 오는 4월까지이지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기간 연장은 최소 현정권이 끝날 때까지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기간 연장은 법무부와 검찰에서 결정하겠지만 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또,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은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제약사 및 의료인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의 경우 현행 면허정지 1년에서 최대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및 제약사의 인식변화가 없다면 현재 단속위주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면허취소의 요건을 확대하거나, 면허정지 기간을 대폭 널리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