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통제-무과실 배상서 누가 수술?

충북도醫 오국환 회장, 총회서 복지 포퓰리즘·등 비판

“올해도 정부는 총약계약제와 선택의원제 등으로 수가를 통제할 것이 분명하다. 대신 의료사고 시 배상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 무과실 배상에서 누가 수술을 하고 분만을 하겠는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다.”

충청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이 16일 열린 제59차 충청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총액계약제와 선택의원제, 의료분쟁조정법 등과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 의료 등에 대해 비판했다.

오국환 회장은 “한 달여 후 총선이 있다. 모든 후보 모든 당에서 무상의료, 보장성 강화를 외치지만 복지 예산을 얼마나 올리고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세금을 더 걷는 것 뿐”이라면서 “결국 총선이 끝나고 나면 입원 환자 식대처럼 우리의 파이만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현 의료수가 체계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현 의료계 상황은 의료수가는 완전히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사회주의적 체계이고 의료 인력 수급, 의료 배상 등 나머지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적 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해도 정부는 총액계약제니 선택의원제니 하는 해괴한 제도 등으로 수가를 통제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신 의료사고 시 배상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 더구나 무과실 배상으로 누가 수술을 하고 분만을 하겠느냐”고 성토했다.

이는 요원한 일이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오 회장은 설명했다.

오국환 회장은 차기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의사협회장 선거에도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오 회장은 “오늘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날”이라면서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집행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 열흘 후 우리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도 능력 있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선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관심과 선택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국환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의 아쉬움을 전했다.

오 회장은 “제가 3년 전 다른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과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열심히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각 시군과의 교류 및 단합은 숙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차기 집행부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