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혁 원로, “서울대병원법 반드시 존속되야”

“국립대병원 역할 인정해야” 언론기고 통해 강변

그동안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며 세계 의학 발전의 중심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서울대병원이 계속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전 복지부 장관을 지낸 권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에 ‘국립대병원 역할 인정해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병원들과도 경쟁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과 국회의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폐지 움직임 등은 세계 의료 환경 변화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명예교수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국립대병원을 국가중앙의료원 하부 조직에 두고 소관 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는 것인데 반해,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은 보건소와 같은 사회 안전망 역할이 아니라 차세대 의료 인력 양성과 임상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 모든 국가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일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의과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공의.전임의 등 평생교육이 필수적인 ‘의학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또는 국가중앙의료원 등의 산하에 두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인 교육부가 교육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방관하고 있고, 부처 이관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의학 교육과 연구 중심의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 중심화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두 부처 모두 정도를 일탈했다고 질타했다.
 
권 명예교수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교육부 산하의 국립 의대들은 교육 병원을 잃고, 복지부 산하의 병원에 의학 교육을 위탁하는 기형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립 의과대학의 ‘의과 교육의 질’과 ‘공공의료의 질’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국립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 분야의 종합 교육·연구 공동체 기능도 훼손되기에 대학과 대학병원을 분리하는 것은 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선도하면서 국가 경쟁력의 최전방에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국립대병원에 대해 차세대 의료 인력 양성과 임상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심축이 되도록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립의료원·지방공사의료원·보건소는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축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의료 인적 자원 확보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철치법 폐지와 관련, 국가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의학 발전의 근간이 돼 왔던 이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국가의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만약 이 법이 폐지될 경우 국가중앙병원이 구심점을 잃게 되어 의료 분야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근대 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학 발전을 통한 의료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온 서울대병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병원설치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권 명예교수는 주장했다.
 
권이혁 명예교수는 서울의대를 나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보건대학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울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문교부와 보건사회부 장관, 대한민국학술원회장 등을 거쳤다. 현재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세계학술원 회원, 대한보건협회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