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해외뉴스

CA주 검찰, 39개 제약사 “무더기 기소”

의료보장약 고가 공급 혐의로 일괄 취급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주 의료보장에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의 가격이 부풀려 공급하고 있는 39개 이상 회사를 상대로 8월 25일 소송을 제기했다.  
 
로카이어(Bill Lockyer) 검찰 총장은 2003년 애보트와 와이어스가 캘리포니아 주의 빈민층 의료구호를 위한 의료보장사업 Medi-Cal프로그램을 통해 약값을 부풀려 약값의 실체를 숨긴 사실로 고발한 회사들과 더불어 암젠를 포함한 여타 회사까지 통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이 기초 생활 필수 공공사업을 착취하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들을 법정에 끌어넣게 되었다”라고 로카이어씨는 기자 회견에서 언급했다. C소송은 Ven-A-Care라는 소규모 약국이 내부 고발 자로 소송을 제기하므로 가속되었으며 고발장에는 제약회사들이 정부 의료보장에 공급하는 “평균 도매가”인 의약품 가격이 약국에 실제 보급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고가라고 주장했다. 
 
주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 사업은 제약회사에서 공급한 가격을 기초로 해 주정부가 빈곤층을 치료한 약값을 약사와 의사들에게 지불하는 사회보장 사업이다. 주 정부는 제약회사들이 조제하는 약사들에게 지불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청구해 결국 약사, 의사 및 의원에 더 높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발생하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들이 약국들에게 일종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발생시켜 약국에서 자사 제품만을 조제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주 정부를 기만한 범죄라고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애보트사의 대변인 호프(Elizabeth Hoff)씨는 “회사는 일관되게 법률을 지키고 있으며 본 소송에 대항해 방어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BMS도 “우리는 법, 지침, 계약을 준수했다” 라고 대변인 헨리(Brian Henry)씨가 언급했다. 그러나 암젠, 와이어스, 마일란 제약회사들은 반응을 위한 언급할 기회가 없었다. 
 
주 검찰총장은 소송에 거론된 제약회사마다 약 4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이 요구될 것으로 언급하고 이들 제약회사는 캘리포니아 기만 청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주 정부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보스톤 연방법정에 통합 기소되고 있다라고 로카이어씨는 언급했다. (로이터)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