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 출신 건보공단 상임감사 내정 문제 있다

사보노조, 개인질병정보 사보험에 제공 위한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에 사보험회사에서 상임감사를 역임한 인물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이하 사회보험 노동조합)는 공적 보험에 민간보험에서 자리를 역임한 인물을 등용한다는 것은 위상을 낮추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단 종사자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상임감사직에는 3명의 인사가 임원추천위원회의의 검증을 거쳐 상임감사로 추천됐는데 이들 중 1명이 국내굴지의 재벌보험회사에서 부사장급 상임감사를 3년간 역임했던 인물이다.

이들 노조는 공적보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요직 중 핵심인 자리에 재벌보험사의 임원출신을 내정하였다는 것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위상을 낮추고, 공단종사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벌보험사의 임원출신을 공단상임감사에 임명하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시도에는 배후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청와대 등의 후원 없이는 내정되기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재벌보험사 상임감사 출신을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상임감사로 임명하는 이율배반(二律背反) 인사는 건강보험의 제도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하며, 소통부재의 엄이도종(掩耳盜鐘ㆍ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식 인사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